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확인 안내

지방세 납세증명서란

정부24의 공식 민원명은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이며, 발급일 현재 법정 유예액 등을 제외한 다른 지방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입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라는 표현으로도 찾을 수 있지만, 신청 화면과 서식에서는 공식 민원명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과거의 모든 지방세 과세내역을 보여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수수료·처리기간·신청서

• 정부24 안내상 수수료는 없습니다.
•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됩니다.
• 발급서류·신청서는 ‘지방세 납세증명(신청)서’이며, 신청 시 사용목적과 수량을 적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접수·처리기관의 실제 가능 여부와 창구 운영시간은 신청 전에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유효기간은 어떻게 보나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발급일부터 30일입니다.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으면 해당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고, 이 경우 증명서에 유효기간과 사유가 표시됩니다. 제출처가 더 최근 발급분을 요구하는지도 별도로 확인하세요.

발급받은 뒤 확인할 부분

• 문서명이 지방세 납세증명서인지,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국세 납세증명서가 아닌지 확인합니다.
• 신청인·납세자 정보, 발급일, 사용목적, 유효기간과 유효기간 단축 사유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처가 요구한 세금 종류·기준일·최근 발급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 체납 확인 외의 과세내역, 상속세, 상속재산 판단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의 별도 공식 자료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