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개인사업자 등록 및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발급, 폐업신고서 작성, 홈택스 전자신고 및 면허세 정리를 설명합니다.
명의정리
고인 명의 계약·공과금 해지 및 사업자 폐업 안내
휴대전화, 신용카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넷플릭스 등 정기결제 차단, 개인사업자 폐업 및 부가세 신고 절차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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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방치된 계약은 매월 요금과 연체료가 누적되어 상속 채무로 전가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 후 증빙서류를 지참해 신속히 해지 또는 명의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정리 핵심 절차 및 법적 유의사항
고인이 생전에 이용하던 이동통신(SKT, KT, LGU+, 알뜰폰), 인터넷, 유선방송, 신용카드, 렌탈 가전, 구독 서비스(OTT, 음원 등)는 사망하더라도 통신사나 기업이 자동으로 해지해주지 않습니다.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방치하면 매달 통장에서 요금이 자동이체되거나, 계좌가 정지된 후에는 미납 요금과 연체이자가 쌓여 상속인들에게 청구서가 도달하게 됩니다.
통신비와 렌탈 계약을 해지할 때는 대리점이나 고객센터에 '사망에 의한 직권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때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잔여 약정 기간에 따른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불필요한 위약금을 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고인이 음식점, 도소매 등 개인사업자(자영업)를 운영 중이었다면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진행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가산세 폭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Key Checkpoints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확인 항목
1. 통신 3사 및 알뜰폰 위약금 없는 해지
사망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약정 위약금(할인반환금)이 전액 면제되므로 반드시 '사망 해지'로 접수합니다.
2. 신용카드 거래 정지 및 자동이체 계좌 해지
고인 명의 카드는 즉시 분실·정지 등록하고, 아파트 관리비나 보험료 자동이체를 유족 계좌로 변경합니다.
3. 개인사업자 폐업일 기준 부가세 25일 내 신고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접수하고, 마감일 내에 부가세 및 상속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4. 임대차 계약 정리 및 전입세대확인서 확인
고인이 거주하던 전·월세 임대차 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순위를 확정일자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Interactive Utility Tools
실시간 자동 계산 및 점검 도구
1초 만에 법정 기한과 예상 금액, 정산표를 계산하고 체크할 수 있습니다.
TOOL명의 정리
고인 명의정리 체크리스트
휴대전화, 신용카드, 자동차 명의이전, 부동산 등기 기관별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TOOL공과금 해지
공과금·통신·구독 해지 가이드
전기, 가스, 수도, 통신 3사, 신용카드 및 OTT 자동이체 차단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TOOL사업자 세무
개인사업자 폐업 & 세무 계산기
실제 폐업일 기준 부가세(25일 이내)와 상속인 종합소득세 신고 마일스톤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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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ial Guidance & Documents
공식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 가이드
정부24, 대법원,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한 단계별 가이드입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임대차 정리
고인 주택의 대항력 유지,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전입세대 확인입니다.
과태료 및 교통민원24 체납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및 위택스를 통한 고인의 주정차·신호위반 과태료 조회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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